주요뉴스 2018.08.19 (11)

1. '절대적 을' 학생연구원 인건비 횡령 교수들…"해임 정당"

'절대적 을'의 입장에 있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횡령한 국립대학교 교수들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은 전남의 한 국립대학교에서 해임된 A씨와 B씨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한 비용이 부족해 이를 충당하기 위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됐고 사익을 위해서 사용된 적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사유가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다른 명목으로 유용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유용한 인건비의 궁극적인 귀속 대상인 학생연구원들은 모두 A씨의 지도를 받고 있는 대학생들로 A씨와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을'의 입장에 있었다"며 "특히 연구과제의 관련자들 중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2. 국내 자동차 명장 1호 박병일 씨 “BMW, 엔진 설계부터 잘못됐다”

“BMW는 기존 차량의 엔진 설계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제1호 자동차 정비 명장인 박병일 카123텍 대표에게 BMW 차량 화재의 원인을 묻자 대뜸 나온 말이다. 엔진도 문제지만 박 대표가 가장 먼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BMW코리아와 정부의 대응이다. 발표 내용만으로는 일반 소비자가 정확히 문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게다가 리콜 등 해결책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 4~5월 두 달 새 2013~2016년에 생산된 BMW 520d 차량에 불이 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7월 27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시작했지만 리콜 속도보다 불이 나는 속도가 더 빨랐다. 리콜 발표 후에도 BMW 차량 화재가 10건 넘게 발생한 것. BMW코리아는 차량 화재의 원인으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인 EGR의 고장과 냉각수 누출 등을 꼽았다. EGR는 배기가스 일부를 냉각해 재순환시키는 대기오염 저감장치다. 하지만 이 설명만으로는 도대체 왜, 어디서 불이 나는지 소비자는 이해하기 어렵다. 8월 14일 박병일 대표를 만나 BMW 차량에 불이 나는 원인과 대책에 대해 물어봤다.

 

 

 

3. 112에 걸려온 짜장면 주문 전화…데이트폭력 당할 땐 이렇게 신고하세요

최근 데이트폭력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데이트폭력 상황에서 경찰에게 자신의 처지를 알리는 방법을 소개한다. 경찰은 "위급할 땐 신고자의 위치를 먼저 말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GPS와 와이파이도 켜두라"고도 조언했다. 이 신고자는 경찰에 '짜장면을 갖다 달라'고 주문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알렸다. 이 영상을 또다시 다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4월 공개된 유튜브 영상에서 "(경찰은) 모든 접수 전화에 예민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나는 하루에 200통이 넘는 전화를 받지만, 신고자는 이 전화가 처음일 것이라는 마음으로 신고 전화를 받는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