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6. 03. 06

1. 시신훼손 엄마 "출소 후 조리사 자격증 따고 싶다"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장기간 냉장고에 유기한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어머니가

출소 후 조리사 자격증을 따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에서 살인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사형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2. 힘겨운 서민들…'20%대 초고금리'에 허리 휜다

-기준금리 1%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서민들은 좀처럼 '빚 부담'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은행권 대출금리가 저금리와 맞물려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감소세를 보이며 여전히 높은 금리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고소득층은 저금리,

저소득층은 오히려 고금리를 내야하는 '빚의 양극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3. 피부색에 놀림받고 태권도 심사 못받고…여전한 이주아동 차별

-불법체류자 신분인 부모의 자녀 등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이주아동들이 학업이나 학교생활,

또래 관계 등에서 여전히 불이익을 받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 초등학교 저학년도 '건강체력평가' 받는다

-초·중·고생의 지구력, 근력, 유연성 등을 평가하는 학생건강체력평가(PAPS)가 이르면 내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 이하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5. 건보료 회피목적 가짜 직장가입자 끊이지 않아

-고소득자나 고액자산가, 연예인 등 소득과 재산이 많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려고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속였다가 걸리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당국은 지역가입자를 위장취업시켜 건보료를 적게 내도록

도와준 사업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징벌적 가산금을 물리기로 했다.

 

6.  '날벼락' 맞은 강남 카페들…"미허가 야외 좌석 철거"

-서울 강남구의 큰 길가에서 대형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갑자기 야외 테라스 좌석을 모두 철거하게 됐다.
3일 오전 구청 직원들이 방문해 1층 야외 테라스 테이블을 일주일 안에 치우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다고 경고했다.

 

7. 비틀거리고 토하고…술독에 빠진 대학가

-지난 주와 이번 주 일제히 입학과 개강을 한 대학들.
선후배의 상견례와 개강파티가 이어졌는데요.
밤 마다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대학생들이 학교 앞 유흥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