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2.09.23. (1)

1. 메타버스 규제 공백 지적에…한덕수 총리 "첨단산업 규제 신중해야"
한 총리는 22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메타버스가 게임물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하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류호정 의원은 게임과 메타버스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준비 중인 '게임물 메타버스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메타버스를 사각지대에 놓는 탁상행정이라는 주장이다.

 

 

2. "데이터 댐만으론 안돼"…과기정통부, AI정책 확 바꾼다 [데이터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그간 추진한 '데이터 댐' 구축 정책을 현 시점에 맞춰 개선하고자 산업 수요 기반의 산업현장 중심 인공지능(AI)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한다. 그간 정부는 자연어 처리 등 언어분야에 중점을 두었으나, 향후 산업 도메인별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AI기술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3. [빅테크 vs 개인]② '구글·메타' 처벌 끝 아니다…'맞춤형 광고' 최소수집 '불씨' [데이터링]
지난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메타에 1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적인 행태정보 수집에 대해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 당국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다만, 일각에서는 맞춤형 광고와 필수동의 요구, 최소수집 원칙 등 본질적 내용이 제외돼 아쉽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위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실태에 대한 추가 조사를 예고한 만큼, 국내에서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4. 한화솔루션, 태양광 소재 사업 물적분할…"5년 내 상장 추진"

한화솔루션이 태양광 소재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 한 뒤 5년 내 상장을 추진한다. 23일 한화솔루션은 태양광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구조 재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단순화하고, 자산 유동화를 통해 대규모 자금 유치하기 위해서다. 한화솔루션은 이번 분할로 기존 5개 사업 부문을 큐셀(태양광), 케미칼(기초소재), 인사이트(한국 태양광 개발사업 등)의 3개 부문으로 축소한다. 에너지와 소재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는 것이다.

 

 

5. 애플 앱스토어 가격 인상 날벼락…게임·콘텐츠 업계 ‘당혹’

애플이 이르면 다음달 5일부터 한국을 비롯한 유로화 사용 국가를 대상으로 인앱결제 가격 인상을 단행한다. 국내 게임업계와 음원, 웹툰 등 콘텐츠업계는 이같은 애플의 기습 발표에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와 음원 및 웹툰 플랫폼들은 애플앱스토어 가격 인상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현재로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출처: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