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2.09.18. (4)

 

 

 

1. 윤 대통령, 영빈관을 손바닥 뒤집듯…낮엔 “한다” 밤엔 “철회”

대통령실의 갑작스러운 878억원짜리 영빈관 신축 추진에 대해 16일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않고 비판이 빗발쳤다. 대통령실 전체 이전 비용이 496억원이며, 청와대 영빈관을 활용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과 상반된 탓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조차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더불어민주당은 수재로 어려움을 겪는 민심과는 동떨어진 행태라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신축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린 이후 대통령실의 자산이 아닌 국가의 미래 자산으로 국격에 걸맞은 행사 공간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이 같은 취지를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즉시 예산안을 거둬들여 국민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전했다.

 

 

 

2. 칼 갈아온 검찰, ‘이재명 잡겠다’ 예고장 썼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건을 마무리하면서 향후 대장동·백현동 개발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본류'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임을 예고했다. 특혜의혹을 불러온 개발사업들의 책임자로 사실상 이 대표를 지목하는가 하면, 불기소 결정문은 마치 공소장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주요 혐의점들이 열거돼 있어서다. ‘봐주기 수사’라는 오명까지 받았던 검찰의 칼날이 점차 이 대표를 조여오고 있는 모양새다.

 

 

 

3. "버티다 보면 볕 들날 오겠지"…집값 하락에도 늘어난 다주택비율

강력한 규제일로 정책을 펼쳤던 문 정부 당시 감소했던 다주택자 비율이 현 정부 들어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폐지 예고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단 완화 기조가 매매 대신 보유를 결정하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뚜렷한 집값 하락세에 손해 보고 팔 수 없다는 심리도 어느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지난달 기준 16.20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16.17)보다 0.03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4. 尹정부 출범 4개월만에 '탄핵' 운운하는 민주당, 역풍이 두렵지 않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암시하고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거세다. 민주당에선 친이재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통령 탄핵을 연상케하는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13일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진짜 많이 얘기하시더라"며 "이러다 다 임기는 다 채우겠느냐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8일 "국민을 무시하고 과거 정치적 문법과 신공안시대로 돌이키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5. '싱가포르 체류' 권도형, 추방 위기…여권 무효화도 '시간 문제'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 가격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싱가포르에서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싱가포르 현지 언론인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오는 12월 7일 만료되는 고용 허가증(싱가포르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을 갱신하지 못했다. 싱가포르 노동부 기록에 따르면 최근 권씨는 싱가프로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 기업가를 위한 '엔터패스' 갱신 신청을 했으나 당국으로부터 거절당했다.

 

 

 

출처: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