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2.07.17 (1)

1.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남북 핫라인 조사 비판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남북 핫라인 조사 소식에 안보 자해 행위라는 비판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세계 어느 나라도 정보기관의 비밀 접촉 등의 내용을 법정 비밀문서 보관 기간 내에 흘려주고 보도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날 동아일보는 현재 국정원이 지난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부터 같은 해 4월 남북 정상회담에 이르는 기간에 서훈 전 국정원장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남북 핫라인으로 주고 받은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은 의혹이 있다면 언론플에이보다 수사로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번엔 '울트라 스텝'?

 

한국은행은 지난 수요일(7월 13일) 1950년 설립 이후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한번에 기준금리를 0.5% 인상하는 행위)'이라는 강도 높은 통화 긴축 정책을 폈다. 23여년 만에 지난달 기준 6%라는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급격한 이자 상승에 고민이 깊어진다. 

중국은 GDP 전년 동기 대비 0.4%밖에 증가하지 못하며 최근 성장 부진이 숫자로 드러났다. 중국 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지난 4~5월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가 봉쇄된 여파로 분석된다. 중국 경제의 저성장은 세계 경제에도 타격이 된다.

이런 와중에 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들 이례적으로 '자이언트 스텝(금리를 0.75% 인상하는 행위)'을 단행했는데, 물가를 잡기 위해 오는 26~27일에도 비슷한 수준 혹은 더 큰 폭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른바 '울트라 스텝(금리를 1% 포인트 인상하는 행위)'이 예상된다.

 

3. 내달 2일 행정안전부에 경찰국 부활

 

행안부가 15일 '경찰국' 신설을 포함한 경찰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경찰을 통제할 것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경찰국이 신설되는 것이다. 행안부 내에 경찰업무조직이 설치되는 것은 1991년 경찰청이 행안부에서 외청으로 독립한 이후 30여년 만이다. 

경찰국은 차관 아래 두었지만 사실상 장관 직속으로 인력은 국장을 포함해 모두 16명으로 이중 12명은 경찰 공무원, 나머지 4명은 일반직이다. 경찰 통제 논란을 의식한 듯 인사지원과의 전 직원 모두를 경찰로 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업무는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총경 이상 고위급 경찰 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청등을 담당하며, 경찰국 신설과 함게 경찰청장 지휘 규칙도 제정된다. 

 

4. 요즘 귀 간지럽다? '외이도염 ' 의심해봐야..

 

외이도염은 여름철 물놀이 후 잘 발병하는 것으로, 외이도에 세균, 곰팡이가 증식해 발생하는 질환이다. 외이도는 외부로 노출돼 있는 귓바퀴와 고막 사이에 약 3cm 정도의 좁은 통로이다. 즉, 귀의 입구부터 고막에 이르는 관을 뜻한다. 외이도는 외부와 내부를 연결해주는 통로로서 귀 건강을 지켜주는 1차 관문인 셈이다.

초기에는 귀가 간지럽고 약간의 통증만이 나타나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으나 잘못 관리하면 청력 저하, 안면신경마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물놀이 이후 귀에 물이 들어갔을 때 인위적인 자극을 주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제자리 뛰기로 자연스럽게 물이 빠기제 하는 등의 방법을 추천한다.

 

5.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 및 디지털 중심의 국정운영 기여

 

비대면/온라인 시대의 필수재로 떠오른 통신비 부담의 완화와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제고, 플랫폼 상생 생태계 조성 등에 정부가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우선 주요 이동통신사는 내달 5G 중간요금제를 비롯해 어르신, 청년 등 계층별 맞춤 지원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칠 계획이다. 또 격오지를 포함한 농어촌에 초고속 인터넷 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5년가지 1635 마을을 추가 구축한다고 한다. 

이와 아울러 부정개통 방지, 범죄이용번호 신속차단,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속진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사회문제 해결 R&D 확대를 통해 도시,일터,시설물 등 3대 안전 분야에 디지털을 적용해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이밖에 시대에 뒤쳐진 규제와 외국과 불균형한 규제 해소에도 집중하며, 특히 스마트폰 하나로 두 개의 번호를 이용할 수 있는 eSIM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이 고쳐 시행된다.

 

 

 

 

출처 :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