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1.09.12. (4)

 

 

 

1. 논에서 줄줄 새는 전기요금…한전, 감사원 지적에도 '나 몰라라'

산업용보다 농사용 전기요금이 더 싸다는 점을 악용해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체계에 구멍이 뚫리는 것을 우려한 감사원이 관리 강화를 요구했지만, 지적을 받은 이후에도 해당 사례는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혈세나 다름없는 공공재 사용료인 전기요금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면 한전의 실적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 文정부 4년새 6.1억→11.8억…서울엔 중산층이 살만한 아파트가 없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여 새 두 배 가까이 올랐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372만원에서 429만원으로 15.4% 늘어날 때 집값은 무려 93.9% 상승했다. 주머니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는데 주거비 부담만 무거워진 셈이다. 심지어 올해 2분기에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집값은 가장 두드러진 오름세를 보였다.

 

 

 

3. '위드 코로나' 언제? 어떻게? 전문가들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추석 연휴 이후 '위드 코로나'(With Covid-19)로의 전환을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위드 코로나란 용어가 확진자 발생 자체를 중요치 않게 생각하고 거리두기를 없앤다는 의미로 가끔 표현되고 있는데 이 같은 논의는 결코 아니다"라며 "단계적 일상 회복"이란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에 위드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규정하고 또 미리 챙겨서 알고 있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궁금증을 질의응답(Q&A) 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4. "간통죄 부활시켜라"...불륜 주거침입 두고 뒤집힌 판결에 '분통'

불륜 배우자의 허락이 있었다면 상간자가 몰래 집에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간통죄 부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도의적으로 상당한 비판을 할 수 있으나 정작 처벌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내연관계에 있던 B씨 집에 들어가 부정한 행위를 해 B씨의 남편으로부터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됐다.

 

 

 

5. '모두 까기' 진중권 "대통령, 쌍욕 李냐 막말 洪이냐…대한민국 경사났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모두 까기'라는 별명에 걸맞게 이재명 경기지사와 홍준표 의원을 싸잡아 비난했다. '모두 까기'는 이쪽, 저쪽 가리지 않고 모두 비판한다는 뜻에서 진 전 교수에게 붙여진 별칭이다. 진 전 교수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 풍경'이라며 이 지사와 홍 의원측의 '형수 쌍욕', '돼지 발정제' 공방을 지적했다.

 

 

 

출처: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