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11.15 (3)

 

 

1. 이번 주 전세대책 나오나…정부 “공공임대 단기공급 최대한 확대”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 물량을 최대한 늘려 전세난에 숨통을 틔우는 방안을 모색, 이번 주 중 전세대책 발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중 전세대책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최종 조율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오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대책 발표일로 잠정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지난 1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해당 회의를 녹실회의로 대체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전세난이 발생한 지역에 더 많은 공공임대 주택을 더 빨리 공급하는 방안을 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예상되던 수천호 수준을 훌쩍 넘어서는 물량을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집중적으로 끌어모은다는 방침이다.

 

2. 조은산 질문에 윤희숙 답 "52시간제, 소득 줄고 투잡 내몰 것"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진인 조은산 씨의 공개 질문 3가지에 답하면서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되면 소득과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15일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4일 조은산 씨가 자신에게 1. 주 52시간제가 실행되면 내 월급은 그대로인가 2. 더 쉬고 덜 일 하며 똑같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3. 더 벌기 위해 더 일할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진정한 전태일 열사의 정신인가를 물었다고 소개했다. 윤 의원은 “시무7조를감명깊게 읽은 독자로서 반갑다”며 “공개질문에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간단히 답하겠다”며 답했다.

 

 

3. 22세 경찰대생이 현직 경찰에 "경사고 나발이고 무릎 꿇어"

 

 “경찰대생인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한 평소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가 7월 공무집행방해·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22)씨의 선고 공판에서 한 말이다. 경찰대 3학년이던 박씨는 1월 22일 현직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경찰대생 신분을 내세우며 “경사고 경장이고 나발이고 무릎 꿇고 XX마세요”라며 경찰관들을 윽박질렀다. 류 판사는 “피해 경찰관이 상당한 모욕감과 허탈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찰대는 2월 박씨를 퇴학시켰다.

 

 

4. "정도껏하라"는 정성호에 추미애가 남긴 장문 편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장문의 편지를 남겼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추 장관에게 "정도껏 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정 의원은 다음날인 1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딱 한 마디 했더니 종일 피곤하다"고 밝혔다. 이에 추 장관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에게"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정도껏 하라'라는) 한마디 말씀으로 온종일 피곤하셨다니 민망하고 송구하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예산감시활동은 조명받지 못하고 잡음만 조명이 되어 유감이라는 데 충분히 공감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국회 활동을 경험하고 국무위원으로서 자리가 바뀐 입장에서 볼 때 국회가 시정해야 할 문제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적었다.

 

 

5. 이스타항공 ‘닮은꼴’? 임금체불에 교육비 ‘착복’ 의혹 그곳은···

 

 이스타항공은 생존이 불투명한 저비용항공사(LCC)다. 정치인(이상직 무소속 의원) 오너 일가의 부실 경영, 임금체불, 부기장 교육비 장사 등으로 잡음을 일으켰다.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직원들이 입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14일 605명을 정리해고했다.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는 이스타항공과 닮았다. 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는 소형항공사다. 소형항공운송업 사업자는 50인 미만 여객기만 운항할 수 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2005년 4월 문을 열었다. 많을 때는 직원 120여명이 일했다. 소형여객기(ERJ145)로 강원도 양양에서 일본 기타큐슈 등 소도시나 국내 일부 지역을 오갔다. 수익성이 높지 않은 노선이었다.

 

 

출처: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