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10.25 (4)

 

 

1. 세계 최초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속도… 업계는 부작용 우려 확산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를 견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발의안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법안을 조기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인터넷업계를 비롯해 스타트업, 개발자 생태계에서는 구글의 시장지배적 행위를 견제하는 건 긍정적이지만 일부 조항에 대한 부작용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여러 과방위 위원님들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10월 23일까지 국감 이전에 상임위를 열어서 법안 소위와 상임위 열어서 통과시키자는 여야 간사와 저와의 합의 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안은 23일 처리되지 않았다. 국민의 힘 관계자는 11월 4일 예정된 관련 공청회의 의견도 들어보고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2. “세계는 기업 처벌 줄이는데 한국만 역행” 공정위 前부위원장, 경제활동 위축 우려

 

 최근 퇴직한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해외 독점규제법은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형사처벌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만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지철호 전 공정위 부위원장(59·사진)은 23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인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처벌에만 치중하면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해 경제 자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직 시절 ‘재계의 저승사자’로까지 불렸던 지 전 부위원장이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전속고발권 폐지 이후 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는 “지금도 공정위가 가벼운 입찰 담합 등 웬만한 사안을 모두 고발하고 있는데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과의 중복 조사로 기업 활동이 엉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3. 강기정 “윤석열에 조용히 수사하랬더니 靑수석 서열 1위인 나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여권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해외에 나가계신데 수사 좀 조용히 하라”는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다고 했다. 또 자신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 ‘서열 1번’이었다며 “(검찰이 라임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만들어 보고 싶은 것 아니냐”고 했다. 자신의 발언에 불만을 느낀 검찰이 ‘청와대 실세’였던 자신에게 보복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4. 코로나 백신 개발, 막바지에 진입했다는 징후 4가지

 

 미국과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게 재확산하면서 백신 개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백신 개발이 막바지에 진입했다는 징후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미 보건 당국자들과 백신 개발업체들은 순조로울 경우, 다음달 중순이나 말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하고 12월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긴급사용승인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미국 모더나와 화이자는 현재 코로나 백신에 대한 3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5. 31살 부산 아파트가 10월 거래량 1위···"규제가 시장 비틀었다"

 

 정부가 촉발한 부동산 통계 논란이 한창이다. 23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은 뛰고, 전세 시장은 불안정한데 정부가 통계를 방패로 현장을 부정하면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월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14%만 올랐다”고 주장하자, “죽은 통계”(송석준 국민의 힘 의원)라는 반박이 이어졌다. 숫자가 말하는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부동산 빅데이터 분석 업체로 부상한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의 유거상(37), 전병옥(45) 공동대표를 만나 물었다. 유 대표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출처: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