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7.17(1)

1. 문 대통령 "주시양도세, 개인 투자자 의욕 꺾지 않아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에게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고 개인 투자자의 의욕도 꺾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지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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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여정 "쓰레기" 비난 한달만에... 정부, 탈북단체 2곳 법인취소

대북 전단을 살포해 온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정부가 법인 설립 허가를 17일 취소했다고 밝혔다. 법인 허가 취소는 지난달 10일 통일부가 관련방침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속전속렬로 이뤄졌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두 법인의 소명 내용과 관련 증거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며 이같은 내용의 입장자료를 냈다. 통일부는 자료에서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 행위는 법인의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고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 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한다"면서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위협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쳐 민법 제 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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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