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7.16(7)

1. 초범, 반성, 합의... 국민 눈높이 무시하는 성범죄 감경 요인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만들고 운영한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이 내려진 지 열흘이 지났지만 재판부의 결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성범죄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국제 아동구호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16일 논평을 내고 "우리나라 재판부가 손씨에게 부양가족이 생겼고 반성한다는 등의 이유로 1년 6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의 관용적인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향후 아동 대상 성범죄에 내려지는 판결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지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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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재명 "지금 숨쉬는 것조차 감사...'대동세상'위해 나아갈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 직후 "돌아보면 감사한 일뿐" 이라며 "지금 여기서 숨 쉬는 것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른다"고 말했다. 그는 "걱정을 덜어드리기는 커녕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도민 여러분과 지지자, 민주당 당원 동지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준 여러분이 계셨기에 진실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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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