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7.02 (4)

1. "최약체 임금 깎아 잘 살자고?" 충북 민주노총, 최저임금 삭감안 규탄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서로의 최초 요구안을 내놨다.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1만 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2.1% 삭감'을 요구했다. 경영계가 제시한 삭감안을 반영한 시급은 8,41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8,590원에서 180원이 낮아진 금액이다. 사용자위원이 삭감안을 제시한 건 올해가 세 번째다. 지난 2010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5.8% 낮추자고 요구했고, 지난해에도 가파른 인상률을 들며 4.2%삭감안을 제시했다. 이번 협상에 사용자위원으로 참여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돼 어려움을 겪었는데 코로나19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삭감안을 내민 이유를 설명했다.

 

 

 

 

 

 

 

 

2. "종부세 강화 서둘러라" 이번엔 세금으로 압박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긴급보고를 받은 가운데 조만간 나올 22번째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세제 개편이 핵심 내용으로 담길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보고에 앞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의 신속한 추진을 참모진에게 지시한 만큼 양도세·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한 '다주택자 옥죄기'가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들에게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에 대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출처: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