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터넷 등 결합 때문에 해지 '진땀'…7월부터 원스톱 처리
인터넷 등의 유선결합상품의 해지가 보다 간편해진다.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7월부터 초고속인터넷과 IPTV·위성방송 등이 결합된유선결합상품도 이동전화와 같이 이동할 사업자에게 신청만하면 기존 서비스의 해지까지 한번에 처리되도록 사업자 전환절차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이번에 마련된 이 제도는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는 7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로 이름 붙여진 유선결합상품 사업자 전환 방식은 이동전화에서 2014년에 도입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와 같은 방식으로써 신규사업자에게 가입할 때 사업자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서비스 해지는 사업자간에 자동 처리되는 방식이다.우선, 제도를 마련한 이동전화는 번호이동을 통해 사업자 변경을 쉽게 할 수 있었던 반면,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선결합상품은 가입과 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2. "5·18 북한군 개입" 유튜브 역사왜곡 동영상 삭제
유튜브에서 5·18 역사왜곡 동영상 85건이 지워졌다. 삭제된 영상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북한 특수부대원이 침투했다거나,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폭동을 사주했다는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접속차단) 결정된 사항이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시정요구(접속차단) 했으나 미조치됐던, 유튜브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 정보 100건에 대해 소관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 측에 직접 삭제를 재요청한 결과, 총 85건의 동영상이 삭제됐다고 29일 발표했다.그동안 구글(유튜브)은 위원회의 결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불법정보가 아닌 한 자율조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정책을 바꿔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과 차별·비하 동영상에 대해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 정책위반으로 걸러내고, 삭제 조치해 영상 시청이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유튜브 측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왜곡 정보나 관련자들에 대한 차별·비하 내용이 '증오성 콘텐츠'라고 봤다. 유튜브에서 인종이나 민족, 종교, 장애 등 특정 정체성이나 특성을 가진 개인이나 그룹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거나 이들에 대한 증오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차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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