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6.29 (8)

1. 참여연대 “文정부 부동산정책, 오락가락 '땜질식'…사실상 실패"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 3년간 21차례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그때그때 다른 ‘땜질식 처방’에 불과해 사실상 실패했다며, 투기 규제ㆍ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참여연대는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만 뒤늦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핀셋 규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은 핀셋ㆍ땜질ㆍ뒷북 규제와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면서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대책 추진에는 미온적이었다”고 비판했다.마이크를 쥔 이찬진 집행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취임 이전으로 집값을 낮출 것을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소득주도형 성장이 ‘부동산 불로소득 주도형 성장’이라는 비아냥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효과가 없다는 것이 검증된 땜질식 처방을 즉각 중단하고,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보유세 실효세율의 획기적인 강화와 공시가격 즉각적인 현실화ㆍ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누진적 강화ㆍ20년 이상의 비분양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재고 대폭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2. "후원 기부한 것"…정의연, '리베이트 의혹' 정면 반박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단체 행사를 도맡아 담당하는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정의연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리베이트 의혹’ 등에 대해 “해당 업체 대표의 소신대로 정의연을 비롯한 3개 단체에 후원 기부를 했고, 후원금 납부에 대한 증빙도 공식적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리베이트라면 해당 업체 대표가 같은 계좌로 입금할 리 만무하다”며 반박했다.정의연·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김복동의 희망 등 단체는 2012년부터 정의연 관련 행사의 무대 장비 설치 등을 담당하는 공연 기획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약 7억4000만원을 대금으로 지급했다.공연 기획사를 운영하는 B씨는 이 대금 중 일부인 2억5000만원을 다시금 세 단체에 다시 입금한 것으로 전해져 ‘리베이트’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B씨는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최근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한 언론 매체가 길원옥 할머니의 통장에 있던 1억을 횡령했다고 보도한 의혹에 대해서도 정의연은 해명했다.

 

 

 

 

 

 

 

 

*출처: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