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6.15 (1)

1. 文 "더는 기다릴 수 없어...남북 함께 돌파구 찾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한의 대남(對南)도발 등 최근의 남북 상황과 관련해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며 "남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인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나가길 바란다"며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북핵 관련 대북 제재 등에 가로막혀 있던 남북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면서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도 기울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엔의 북핵 관련 대북 제재에 해당하는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하자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 공군, '황제 복무 병사; 사건에 곤혹... "대국민 신뢰 무너져"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이 15일 재력가 자제의 '황제 복무'의혹에 대해 "대국민 신뢰가 이렇게 무너진 적이 거의 없었을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인식해야 할 사안"이라며 지휘관들의 성찰을 강조했다. 원 총장은 이날 전대장급 이상 전 지휘관을 대상으로 긴급화상회의를 개최하고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 예하 3여단본부에서 발생한 모 병사에 대한 특혜 의혹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원 총장은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군내 자정능력과 예방 감찰능력 등 여러 경보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총장을 비롯한 각급 부대 지휘관은 깊은 성찰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각급 부대장들이 부대관리를 하는 것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고, 또 지휘관과 참모는 본인과 함께 생활하는 부하들에 대해 여러 배려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 판단기준은 법과 규정 등 절차에 입각해서  판단해야 하며,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사항은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