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5.26 (9)

1. ‘박정희 암살’ 김재규 유족 40년 만에 재심 청구

“그가 세상을 떠난 지 꼭 40년이 되는 올해, 10·26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합니다. 유족이 재심을 통해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바는 ‘판결’이기 보다는 ‘역사’입니다. (중략) 재심 과정에서 10·26과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유족 대표 김성신씨)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한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유족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재규 유족과 김재규 재심 변호인단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다.재심 청구는 김재규가 사망한지 40년 만에 이뤄졌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내란 목적 살인)로 군법회의(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법원)에 넘겨졌다. 김재규는 기소된지 6개월 만인 1980년 5월24일 사형에 처해졌다.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재판 전 과정이 녹음된 테이프가 재심의 계기가 됐다. 유족과 변호인단은 해당 보도를 한 JTBC 기자로부터 녹음테이프를 입수·분석해 재심 근거를 마련했다. 이 녹음테이프는 보안사령부가 재판부 몰래 불법 녹음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변호인단이 공개한 1심 공판 녹취록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재규 측의 녹음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2. '극단선택 경비원' 폭행 혐의 입주민 기소의견 檢송치 예정

 고(故) 최희석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49)에 대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서울강북경찰서는 상해, 협박,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심씨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오는 27일 오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심씨는 지난 4월21일 이중주차문제로 경비원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4월28일 입건됐다.당시 심씨는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부상 치료비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달 17일 심씨를 불러 11시간에 걸친 고강도 조사를 벌였고 이틀 뒤인 19일 상해와 폭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법원은 22일 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