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5.22 (9)

1. 檢, `별장 성접대` 윤중천 항소심 징역13년 구형

 검찰이 호화 별장에서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 등 사회 고위층에 성 접대를 제공하고, 해당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9)씨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22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심리로 열린 윤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과거 집행유예 판결 확정 전 성폭력 처벌법 위반·강간치상·사기·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 확정 후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과 추징금 14억8730만원을 명령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날 재판부는 결심에 앞서 피해자 A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신문 절차는 A씨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열렸으나, 결심에서 윤씨는 증인신문 내용을 들었다며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윤씨 변호인은 “피해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며 “1심 유죄 판결한 범죄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은 어려우니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2. 美·中 이번엔 ‘홍콩 국보법’ 충돌 … “신냉전 도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1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에 “해당 법안 관련자들을 모두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미국의 반발에도 해당 법안 도입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마련하는 등 입법에 나서면서 양국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재촉발된 미·중 갈등은 ‘중국 코로나 책임론’으로 불붙더니 최근 며칠 새 홍콩 국가보안법 추진과 대만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거부, 미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입법 등을 둘러싼 충돌로 이어지면서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의회에 제출한 ‘미국의 대중국 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해 협력보다는 공개 압박과 사실상의 중국 봉쇄전략 등 ‘경쟁적 접근(competitive approach)’을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실상 양국 간 ‘신냉전’을 선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때리기’를 선거전략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한동안 ‘신냉전 시대’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