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5.19 (4)

1. '성착취물 이익 몰수' n번방법 처리 불발…구하라법도 법사위 소위 계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유죄 판결이 없어도 몰수나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법사위는 19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9건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소위에 올라온 n번방 관련 법안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하지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20대 국회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힘들어졌다.특정 범죄의 경우 법원이 검사의 기소와 독립해 몰수나 추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안은 몰수·추징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형법상 몰수는 주형(主刑)에 부가해서 과하는 형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로 주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별도로 몰수만 선고할 수 없다.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성착취 영상물을 거래‧유포하는 범행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개별 범죄사실의 특정이나 개별 범죄와 범죄수익 간 관련성 입증이 어려워 범죄수익환수가 좌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  국산 술 권하는 정부…주류 규제 확 푼다

 정부가 급성장하는 수입산 주류에 밀려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국산 주류의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 유통, 판매 등 주류산업 전반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이 집으로 주류를 배달시켜 손쉽게 홈술·혼술을 즐길수 있도록 하고 , 주류업체는 다양한 맛의 술 제조와 출시, 홍보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매년 음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루고 있는 상황에서 주류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9일 주류 제조, 유통, 판매 전 단계에 걸친 규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주류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과거 주류 행정의 기본 방향이 주세의 관리·징수에 있었다면 이제는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도 중시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주류 출고량이 국내산은 380만8000ℓ에서 343만6000ℓ로 연평균 2.5% 감소했다. 반면 수입산은 같은기간 20만7000ℓ에서 49만5000ℓ로 24.4% 증가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