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1.08 (2)

1. HUG,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보증' 제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11일부터 집값이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임차인에 대해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전세보증) 신청과 갱신을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 갭투자에 악용하는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11일부터 고가주택을 보유한 임차인의 경우 HUG의 전세보증 신규 신청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2.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구성 완료... 다음주 수사 착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구성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인적 구성을 마치고 다음주부터 본격 수사에 돌입한다. 대검찰청은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8명을 투입해 특수단을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특수단은 단장인 임관혁(53·사법연수원 26기) 안산지청장을 비롯해 조대호(46·연수원 30기) 대검 인권수사자문관과 용성진(44·연수원 33기) 청주지검 영동지청장에다 평검사 5명으로 꾸려졌다. 평검사 5명 중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부산항운노조취업비리 사건 등으 파헤쳤던 검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집행유예…수원지법 "의미있는 삶 살아달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는 8일 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에 대해 원심 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도 알다시피 외모와 배경 등을 바탕으로 하는 SNS 활동을 통해 상당한 유명세를 얻고 있어 일반인들의 관심 대상이 된다"며"그런데도 피고인이 여러사람과 어울려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은 향락을 일삼았다고 평가할 수박에 없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