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10.30 (3)

1. 식약처 고발 뒤 152일 만에...인보사 의혹 코오롱 관계자 영장청구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회사의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고발된지 152일 만에 코오롱 관계자에 대한 첫 영장 청구가 이뤄졌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30일 인보사 수사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김모씨와 조모씨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 윤지오 '체포영장' 발부…경찰, 강제소환 추진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등 혐의로 피소당한 배우 윤지오씨(32·본명 윤애영)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9일 법원으로부터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영장은 앞서 검찰 단계에서 한 차례 반려된 뒤 보강수사를 거쳐 재신청한 끝에 나왔다.경찰은 지난 6월부터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면서 윤씨의 송환을 준비해왔다. 지난 7월에는 윤씨에게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3. 법무부 "오보 낸 언론사, 검찰청 출입금지" 추진 논란

 법무부가 30일 수사 관련 오보를 낸 언론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된 새로운 수사공보 규정을 발표했다. 기존 수사공보 규정에도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었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다. 하지만 이날 제정한 새 규정에 근거해 실제 출입 제한 등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제기된다.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도 이번 조치는 '언론 통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부적절한 규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법무부는 "법무부 훈령으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30일 제정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