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06.03 (6)

1. "5회 이상 몰카범죄 가중처벌해야...일부 피해합의 감형도 안돼"

 5회 이상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선 양형기준상 형량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해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가해자가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를 했더라도 이를 형량을 깎아주는 요소로 반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백광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는 3일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연구회 심포지엄에 발표자로 나서 해당 범죄 양형기준상 가중인자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2. 강남클럽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한 현직 경찰, 재판 넘겨져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지난달 31일 서울 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 소속 염모 경위를 제3자뇌물취득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후수뢰 등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는 불구속기소 됐다.

 

 

 

 

 

3. "맘에 안 들어" 노래방 종업원 집단폭행한 조폭 9명 검거

 충북지방경찰청은 노랩아에서 종업원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28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2살 B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따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씬 일당은 지난 1월 21일 오전 1시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노래방에서 종업원 28살 C씨를 손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님으로 노래방을 찾은 A씨 등 9명은 C씨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