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05.23 (5)

1. '선거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 1심 벌금 90만원… 시장직 유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찬)는 이날 오후 2시 백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588만2516원의 추징을 명했다. 이에 따라 백 시장은 일단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자 본인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2. 위기아동 국가가 돌본다…출생신고부터 체벌금지까지 제도 개혁

 정부는 23일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부모의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위기 아동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 '아동 최선의 이익'은 UN 아동권리협약뿐 아니라 각국 아동보호법이 강조하는 원칙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3. 제주 ‘렌터카 총량제’ 반기 든 대형업체들

 제주도 내 렌터카 업체 난립으로 교통체증과 주차난은 물론 공항 호객행위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제주도는 렌터카를 줄이기 위해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대형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지역 소규모 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23일 제주도에 따르면 28일부터 렌터카 업체의 총량제 이행 여부를 본격 단속하고 감차 기준에 따라 허가된 렌터카 이외의 차량 운행이 적발되면 대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