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02.19 (5)

1. 부산해경, 바다에 기름 유출하고 달아난 선박 검거

 바다에 기름을 유출하고도 도주한 선박이 해경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검거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예인선 A호(70톤)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A호는 지난 12일 오후 부산 감천항 4부두 앞 해상에 기름 20리터를 유출하고도 해경에 신고없이 도주한 혐의다. 부산해경은 방제정과 인력 20여명을 동원해 유출된 기름에 대한 방제 작업은 완료했지만, 기름 유출 선박은 달아나 찾을 수 없었다.

2. '외국인 불법체류' 365일 단속한다

 법무부가 그 동안 특정 기간에만 실시했던 '외국인 불법체류' 단속을 상시 가동한다. 당장 이번주부터는 경찰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19일 "지금까지 매년 상·하반기 특정 기간에만 합동 단속을 했으나 올해는 연중 상시 하기로 했다"며 "이번주부터 경찰청과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과 불법 고용주에 대한 합동 단속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3. 종교아닌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무죄 선고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 예비군훈련을 거부해 온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판사는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2월 제대하고 예비역 편입됐으나,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