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수 2019.02.12 (6)

1. 양승태 "귀뜀도 안 해주고 선고"...강제징용 판결에 노골적 불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2년 5월 대법원판결에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부소 측은 손해배상 인정 판결에 대한 양전 대법원장의 부정적 입장을 확인한 뒤 법원행정처 수뇌부와 적극 접 촉해 '판결 뒤집기'를 시도했다.

2. 전북 홍역 환자 발생, 보건당국 초비상

 전국적으로 홍역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홍역 확진 환자가 발생해 전북도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익산에 거주하는 A양(15)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 검체 검사(PCR검사)에서 양성 확진 판정이 났다. 홍역 등에 대한 예방접종(MMR) 이력이 2차례 있는 A양은 지난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캄보디아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현재 자택격리 중에 있다.

3. 김지은 측 "피해자 말만 믿냐는 주장은 '성인지 감수성' 오해한 것"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김지은씨 성폭행 혐의에 대한 2심 실형 판결에 대해 김씨의 변호인단은 "안 전 지사의 방어권과 성인지 감수성이 균형을 이룬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장윤정 변호사 등 김씨 측 변호인 9명은 12일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읻르은 2심 판결에서 쟁점이 된 '성인지 감수성' 등을 놓고 입장을 밝혔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