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9.01.17 (3)

1. 1년 표류 제주 4·3 특별법 개정...'재심 무죄'로 재추진 탄력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합니다. 더는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해 4월3일 '제70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약속했다. 여야 지도부는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약속했다. 여야 지도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2. 황창규 KT회장 등 임직원 기소의견 송치

 경찰이 '쪼개기 후원'을 통해 로비를 벌인 혐의로 황창규 KT 회장(사진) 등 전·현직 임직원과 KT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황 회장 등 전·현직 임원 7명과 KT 법인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KT는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년 간 총 4억3790만원의 정치 후원금을 19·20대 국회의원 등 총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3. 1년 전 예술계 '성폭력 근절대책' 재탕한 체육계 미투 대책

 정부가 새로 내놓은 체육 분야 성폭력 근절 대책을 두고 '면피성 재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하지만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이미 진행하고 있거나 과거에 하겠다고 밝혔던 정책들이 대부분이었다. 브리핑에서 핵심 대책으로 언급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