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11.14 (6)

1.'민족대표 33인 명예훼손 손배소' 역사강사 설민석...공法 "1400만원배상"

 서적과 강의를 통해 3·1 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을 명예훼손 했다며 후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역사강사 설민석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동욱)는 독립운동가 손병희의 후손인 정모씨를 비롯한 21명이 설민석씨를 상대로 낸 6억 3000만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설씨는 1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2. 대구은행 성폭력 사건 1심 무죄...여성단체 "판사가 공판 과정서 피해자 탓해"

 재판 과정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책임을 물은 재판부가 구설수에 올랐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14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의 편에 서서 재판을 진행하고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3.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1800만원짜리 '황제노역'하는 이유는?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 유치로 1300역원의 시체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사진·32)씨가 하루 일당 1800만원짜리 '황제노역'을 할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벌금 대신 노역으로 벌충하는 것.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에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츠징금 13억원을 선고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