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2.27 (6)

1. '미투' 위협하는 명예훼손죄... "가해자는 밑져야 본전"

성폭력 피해자들의 '미투'를 가로막거나, 미투 이후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명예훼손 고소를 당할 것에 대한 우려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문단 내 성폭력 폭로에 참여했던 피해자들 중엔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 싸움을 했던 이들이 많았다. 형법 307조 1항에 '사실적시 명예 훼손' 조항이 있으므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성폭력 가해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다.

2. 산은회장 "한국GM, 높은 매출 원가 집중 실사"

 한국GM에 대한 재무 실사를 위해 현재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이 "매출 원가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이동걸 회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이 실사의 목표에 대해 묻자 "한국GM은 원가 구조에 회생여부가 달려 있다"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실사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3. [단독] 미친 집값… 청년들, 내 집 마련 자신감 ‘바닥’

 한국 청년들이 가장 자신 없어 하는 것은 ‘취업’보다 ‘내 집 마련’이었다. 혼자 힘으로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을 마련할 수 없다는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취업을 못했거나 가계소득이 적은 청년일수록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은 더욱 낮았다. 청년층에게 시급한 정책 수요가 일자리보다 집 문제에 있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