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석열 '평양무인기 의혹' 12일 선고…특검, 징역 30년 구형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는 12일 이뤄집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엽니다.함께 재판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1심 결론도 나옵니다.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쯤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 전 사령관에게는 일반이적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과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2. [단독] “0%라더니 수백억 관세 추징 날벼락”…소고기업체들 감사청구 나선 이유
2022년 소고기 할당관세 정책을 따른 수입업체들이 수백억 원의 관세 추징 위기에 몰리면서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한 공익감사 청구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업체들은 추천기관의 사후관리 부실과 소급 취소의 위법성을 문제 삼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반출 기한을 어긴 업체의 책임이라고 맞선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 수입업체들은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농식품부를 상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농식품부와 관세청의 추천 취소 및 관세 추징 방식이 위법하다는 취지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한 달 만에 국내 농축산물과 경쟁 관계에 있는 수입 육류에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3. 계산도, 포장도 '고객 몫'…무인 키오스크 확대에 소비자 불만
음식점뿐만 아니라 생활용품점과 의류점까지 키오스크(무인 단말기) 설치가 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운영상 효율과 비대면 소비 흐름 때문이라지만, 계산은 물론, 포장까지 기존 직원 업무를 고객에게 고스란히 떠넘긴다는 지적이다.7일 X(옛 트위터)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에 갔는데 직원 있는 계산대에 손님이 없었는데도 셀프 계산대로 안내했다', '키오스크로 바뀌고 나서 포장지를 진열해둔 뒤 알아서 포장하라고 하고, 옷도 그냥 접어가라고 한다' 등 반응이 올라왔다.'사람들이 매장에 가는 건 서비스 비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기업을 위해 왜 공짜 노동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다', '.키오스크로 인건비를 절감한다고 물건 가격을 내리는 것도 아니다', '온라인에서 사는 게 낫다' 등 업체를 향한 불만도 쏟아졌다.
4. 14마리 늑대 중 '늑구' 찾기 열풍…오월드 재개장 첫 주말 북적
늑대 ‘늑구’ 탈출 사태 여파로 운영을 중단했던 대전 오월드가 시설 보완을 마치고 두 달 만에 재개장하면서 늑대 사파리가 필수 관람 코스로 떠오르고 있다.6일 뉴스1에 따르면 오월드 재개장 뒤 첫 주말인 이날 개장을 30분 앞둔 오전 9시부터 오월드 매표소와 출입구 앞에는 200여명의 인파가 줄지어 입장 순서를 기다렸다.개장 이후에도 시민들이 몰려와 입장 대기줄이 생기고 사라지기를 반복했다.특히 지난 4월 오월드를 탈출했다가 9일 만에 동물원 인근에서 구조된 늑대 늑구를 보기 위해 각지에서 관람객이 몰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5. 전한길, 대국본 집회서 “부정선거 꼬리 잡혀…이 대통령 하야해야”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가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정선거의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전씨는 6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의 ‘광화문 국민대회’에 나와 “(투표용지 부족으로) 부정선거를 20여년간 해왔던 그들 세력의 마지막 꼬리가 잡힌 결정적 증거가 나온 것 아니냐”며 “전국의 모든 선거가 전면 무효임을 선언한다. 전국적인 재선거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6·3지방선거 부실 관리로 촉발된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부정선거 음모론’의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한 것이다.
출처: 네이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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