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W 불공정 하도급 관행 청산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 불공정 하도급 관행 청산에 나선다.

조달청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9일(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공 소프트웨어 불공정 하도급 관행 청산 나선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들이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 하도급 전 과정을 전자 처리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연간 체결하는 정보통신(IT)사업에 대해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전자정부지원사업, K-ICT융합사업 등을 전담하는 공공 분야 정보통신기술(ICT)전문기관으로, 2016년 기준으로 1천 6백여억 원의 IT사업을 발주하는 등 국가정보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IT업계에서 계약서를 쓰지 않고 추가 발생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대금 지급을 미루는 등 불공정 하도급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다”라며, “이번 협약은 그동안 공공 공사 분야에 집중되어 있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에 대한 관심이 공공 SW분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두기 기자  ebiz@itnew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