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14 주요 뉴스 (1)

1. 黃대행, 대선일 또 미확정 왜? 법적·행정적·실무적 이유 없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제19대 대통령선거일 지정을 미루면서 그 이유를 놓고 갖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자치부 등 선거 관련 실무를 맡은 부처들이 사실상 ‘5월 9일 대선’을 기정사실화하는 상황인 만큼 법적·행정적·실무적으로 봐도 결정권자인 황 권한대행이 미적댈 합리적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2. "청와대 메모 하나라도 갖고 나갔다면 징역 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청와대를 떠났습니다만 거기에 남겨두고 간 서류들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 기록물법에 보면 이렇게 갑자기 자리가 비는 궐위 상황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임 시절의 기록물들이 잘 보관되고 있는 건지 혹시 불법으로 버려지거나 무단 유출되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죠. 특히 지금 청와대에 있는 기록물들은 향후 검찰 수사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려가 더 큰 상황입니다.

3. '한미FTA 5년' 무역수지 두 배 증가…"경제성장 기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로 5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정부가 양국간 FTA 성적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 경기위축으로 일본·중국·아세안 등 전체 교역량은 감소했으나 2012년 3월15일 한미 FTA 발효 후 양국 간 상품교역은 5년간 연평균 1.7% 증가세를 보였다.

* 출처 : 네이버 뉴스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