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05 주요뉴스(3)

1. 北기밀 갖고 탈북하면 최대 10억원…보상금 4배 인상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최대 10억원으로 지금보다 4배 오른다.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와 같은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더 많은 고위급 인사의 탈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5일 탈북민이 제공한 정보나 장비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보로금(報勞金) 지급액을 대폭 인상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탈북민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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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2:2 탄핵 기각설' 왜 나오나

자유한국당 친박계를 중심으로 이른바 '4 대 2 대 2 탄핵 기각설'이 돌고 있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관 성향을 판단한 결과 4명은 탄핵 인용, 2명은 기각, 2명은 각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설이다. 현실화 될 경우 결과는 기각이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3명만 인용을 택하지 않아도 탄핵소추안은 기각된다. 하지만 이 같은 설에 대한 법조계의 시각은 회의적이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 측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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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비자협정 파기에 대사 추방…말레이-북한, 단교만 남았다​

김정남 암살사건을 둘러싼 말레이시아와 북한의 갈등이 양국 간 '국교 단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4일 김정남 암살사건에 대한 현지 경찰 수사를 비판하고 말레이가 한국 등 적대 세력과 야합해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발언을 한 자국 주재 강철 북한대사를 추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자히드 하미디 말레이 부총리가 지난 4일 북한과의 비자면제협정 파기를 선언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나온 초강력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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