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15 주요뉴스 (1)

1. 특검 "朴대통령, 최순실과 590차례 차명폰 통화"…법원서 주장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수백 차례에 걸쳐 차명 휴대전화로 통화했다고 15일 주장했다.
특검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2. "검찰 수사 중이라…" '삼성특혜' 의혹에 입닫은 공정위원장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할 수 없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삼성 특혜’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날 정무위는 공정위가 신규 순환출자금지법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 삼성의 전방위적인 로비와 함게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는지, 이에 따라 실제 변경이 있었는지에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3. '전기안전법은 왜 악법이 되었나?

1월 28일 시행에 들어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안전법)을 두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다.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틀어막는 ‘민생악법’으로 지목되면서 해당 법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전면 개정이 불가피한 처지가 됐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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