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7.02.10 [5]

1. 난동승객엔 '솜방망이', 항공사엔 '과징금폭탄'…앞뒤안맞는 기내안전대책 .

정부가 기내난동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항공사에게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자 업체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처의 범위가 모호한데다 기내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은 쏙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기내난동 진압시 피의자가 항공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적반하장 소송을 방어할 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지목된다.

 

2. [단독] 집값 35% 뛴 강남아파트, 전국 상승액 13%나 챙겼다

박근혜 정부 들어 지난 4년 간 아파트값 증가액에 지역간 격차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아파트값은 1% 남짓 오른 데 비해 서울은 14%,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35% 가까이 상승했다. 아파트값 시가총액으로 봐도 이 기간 전체 상승분(696조원) 가운데 서울이 28%(191조원), 강남3구만 13%(90조원)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3구는 평균 3억원 가까이 올라 가장 적게 오른 전북(58만원)보다 496배나 컸다.절대 가격에서 강남권 아파트가 높은 점은 인정하더라도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훨씬 큰 편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에 따른 이득을 주로 강남3구가 챙겼다는 뜻이 된다.

3. 김종 측 "내가 강요한게 아니라 '청와대 관심사항'" 책임 돌려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부당 강요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측이 법정에서 "청와대 관심사항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자신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GKL에 협조 요청을 하거나 도움을 줬을 뿐 직접적인 강요를 하진 않았다는 취지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기우 GKL 대표에게 "대통령이 영재센터에 관심있는 걸 알아서 이 대표에게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다"며 "김 전 차관이 영재센터 말을 할 때 BH(청와대) 관심사항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출처 : 네이버뉴스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