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7.02.08 [1]

1. [이슈플러스] 헌재 재판관 수가 줄면 박 대통령에게 유리하다?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후임자 없이 물러난 뒤 헌재는 ‘8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재판관 8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놓고 인용(찬성) 대 기각(반대) 의견이 5 대 3으로 엇갈린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정답은 기각, 곧 박 대통령의 권좌복귀다. 이는 현행 헌법이 탄핵심판 인용 결정에 ‘재판관 과반수’가 아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박 전 헌재소장 후임자가 충원되지 않고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만료로 오는 3월13일로 다가오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탄핵이 기각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2.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차은택 역시 '권력자'였다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근인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광고업체 지분 강탈을 기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게) 뒤에 힘 있는 어르신들이 있다”고 말하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자 국정원과 검찰을 언급하며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의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차씨가 최씨와 함께 설립한 광고회사 모스코스의 김경태(39) 전 이사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차씨, 송성각(59·〃)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진술했다. 

3. [이슈라인] 출구 안 보이는 '소녀상 갈등'… 한국 정부는 '인내' 중?

일본 정부가 ‘부산 소녀상’에 반발하며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일시 귀국시킨 지 9일로 한 달이 됐다. 하지만 경색된 한·일관계의 출구가 좀처럼 보이지 않아 사태 해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한국 측에서 부산 주재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전향적인 언급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한 나가미네 대사를 귀임시키지 않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