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1.03.07 (4)

 

 

1. 온라인쇼핑 피해 쿠팡·네이버도 연대 책임…IT업계 "시대역행 규제" 반발(종합)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중개를 담당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도 피해발생에 대한 연대책임 의무를 지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선 빠른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IT업계에서는 현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시대역행적인 규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상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현실화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차단·구제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 김진애 “박원순 족적 눈부셔, 인간이 완전무결할 수 있나”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7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 “어떻게 한 인간이 완전무결할 수 있나”라며 “왜 박 전 시장이 언론의 무차별한 선정성의 먹잇감이 돼야 하느냐”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변화에 대한 희망을 주었던 인물들이 왜 스스로 세상을 떠나야 하느냐, 왜 근거가 불분명하고 비합리적인 정치적 공격거리가 되어야 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정성을 악용하는 언론과 정치권이 가하는 인신공격이 무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우리 사회에 언론개혁, 검찰개혁, 정치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3. "우리는 왜 무시하나"…부산 시민 화났다

 

 4월 7일 진행되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여야 후보가 결정되면서 부산시장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는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뽑혔다. 박 후보는 1959년 부산 동구 초량에서 태어났고 서울 대일고와 고려대를 나왔다. 중앙일보 기자를 거쳐 동아대 교수가 됐고 부산경실련 기획위원장을 맡아 시민운동도 했다.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전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으로 개혁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정계에 입문한 그는 2004년 17대 총선(부산 수영구)에서 한나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친이계 소장파 의원 모임이 된 '수요모임' 활동을 주도했고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이명박 후보 대변인과 대통령직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원 등을 맡았다. 이후 청와대 정무수석과 홍보기획관, 사회특보 등을 거친 이른바 'MB맨'으로 활동했다.

 

 

4. 베테랑 형사의 안타까운 극단적 선택…유족 순직 신청

 

지난해 11월 19일, 수원지방법원 501호 법정.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렸던 윤성여(54)씨는 20년간의 억울한 옥살이 끝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는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자신에게 무죄를 구형하자 그동안 자신의 무죄를 믿고 도와준 여러 명의 은인 이름을 불렀다. 박일남 반장(경위)도 그 중 한 명이다. 박 반장은 1980년대 악명을 떨쳤던 일명 ‘화성연쇄살인사건’이 이춘재(57)의 자백으로 전면 재수사에 들어갔던 2019년 7월 이 사건을 맡았다. 그는 두달 뒤 범행을 자백한 이춘재를 상대로 수사하면서 윤 씨가 누명으로 몰린 사실도 밝혀냈다. 당시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이었던 박 반장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 사건,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아왔다. 이러한 과도한 업무가 그를 스트레스로 내몰았던 것일까. 윤 씨가 무죄를 선고받는 데 큰 도움을 줬던 박 반장은 1년 2개월여 전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5. “약점 잡혀 비싸게 샀다” 말 나오는 일본 백신 상황

 

 일본이 코로나19 백신을 애초 계획대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의 다음 달 공급량이 애초 예상한 것보다 적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민 접종 계획을 수정하거나 일단 중단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자 약 3600만명에 대한 우선 접종이 빨라도 4월 1일 이후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접종 기간이나 접종 장소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라고 올해 1월 하순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하지만 공급량이 애초 예상보다 빠듯할 것으로 파악되자 고령자 우선 접종을 4월에는 한정적으로 실시한다고 방침을 변경했다.

 

 

출처: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