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11.08 (2)

1. 당정, 쌀 목표가격 19만6000원 제시... 인상 땐 공급과잉 우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을 19만6,000원(80kg당)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행 직불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2018~2022년산 쌀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에 합의했다.

2. 보험료 놔두고 소득대체율 인상?... '국민연금 폭탄돌리기' 반복

 "국민연금 보험료를 손대지 않으면서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법은 '마술'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을 놓고 "보험료 인상이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다"며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일부 전문가가 회의적인 반응과 함께 내뱉은 말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소득대체율 50%인상'을 달성하려면 보혐료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3. 운전자 개념 '사람→시스템'으로 확대...자동주차도 허용

 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운전자' 개념을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등 각종 규제 30개를 순차적으로 정비한다. 자동차 업계는 자율주행차 산업으로 패러다임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환영하고 있으나 일부 미비점에 대한 지적도 나오는 분위기다. 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확정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