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18.08.26 (22)

1.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내일 광주지법서 첫 재판

이 과정에서 '고령에다 건강 문제로 멀리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두 차례 재판이 미뤄졌고 전 씨가 연기 신청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아직 전 씨가 실제로 법정에 나올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 씨의 변호인이 출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관계자는 건강 문제를 들며 부인하는 등 예측만 무성한 상탭니다. 전 씨는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번 재판은 전 씨가 회고록에 쓴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또 허위 사실인지를 알면서도 고의로 썼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국민이 뽑은 헌재 결정 1위 '위안부 배상'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역대 헌법재판소 결정 중 가장 많은 국민 지지를 받았다. 헌재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국민 1만5754명을 대상으로 '국민이 뽑은 헌재 결정 30선'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안부 배상 관련 행정부작위 사건'이 3848표를 얻어 1위로 뽑혔다고 26일 밝혔다. 과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측을 상대로 수차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번번이 패소했다. 일본 측은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해 청구권이 모두 소멸했다며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잘못된 협정을 체결했다는 비판이 일자 한국 정부는 위안부나 피폭 문제는 협정에서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위안부 피해자들은 정부가 청구권 협정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외교 행위를 해야 한다며 2006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3. 한국·바른미래 "文대통령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 인식"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 영상축사를 통해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일자리가 급감하고 소득 양극화가 사상 최악인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의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은 국민의 고통만 가중시킨다"고 말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1년 4개월여간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지만, 일자리 증가는 9만여개에 불과했다"고 주장하고 "4대강 예산 22조원이면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다던 대통령 후보 시절 호언장담은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묘연하다"고 비판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