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4.09.29 (1)

 

1. 세수부족에도 245억 원 들여 '윤석열표' 제2 독립기념관 건립

국가보훈부가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과 별개로, 서울 등 수도권에 245억 원을 들여 또다른 독립기념관을 짓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만주 등지의 무장투쟁에 비해 덜 알려진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을 알리기 위해서라는데 결국, 뉴라이트의 시각을 반영한 기념관을 세금으로 짓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난 1987년 광복절 개관한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해 온 국민이 성금을 모아 문을 열었습니다. 독립운동에 관한 연구와 전시, 교육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훈부가 독립기념관을 추가로 짓겠다며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0

 

 

2. 직장 가입자는 봉?…낸 건보료의 4분의 3만 급여 혜택 돌려받아

월급쟁이 직장인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상당수는 자신이 낸 (건강)보험료보다 더 적은 급여 혜택을 돌려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직장가입자가 받은 급여액 총액은 건보료 총액의 4분의 3수준에 그쳤다. 이에 비해 대부분 자영업자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급여액 총액이 건보료 총액의 2.8배에 달할 정도로 낸 보험료에 비해 많은 급여 혜택을 받았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을 보면 작년 직장가입자는 69조2천225억원을 보험료로 납부했다.

 

 

3. 숨진 선수들, 사고 직후 구조 없었다…왜?

한 달 전 뉴질랜드의 한 도로에서 알파인 스키 국가대표 후보 선수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들이 사고 현장에서 구조되지 못하고, 차량을 정비하는 보안 구역으로 옮겨진 뒤 화장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21일 뉴질랜드 제랄딘. 도로에서 마주 오던 승합차와 SUV 차량이 부딪혔습니다. 알파인스키 국가대표 상비군 17살 김상서 선수, 20살 박준우 선수 그리고 운전자였던 24살 조범희 코치 등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7살 한현서 선수와 SUV 차량 외국인 운전자 등 2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사고 1시간쯤 뒤 한현서 선수만 헬기로 옮겨지고 김 선수와 박 선수, 조 코치는 차량 안에 남겨졌습니다. 현장에서 구조되지 못한 겁니다.

 

 

4. 딥페이크 처벌법 통과…서지현 “또 자축하는 국회, 정신 차려”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팀장을 지낸 서지현 전 검사가 지난 26일 ‘불법합성(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 처벌법’(개정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안)을 처리한 국회를 비판했다. 서 전 검사는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20년 떠들썩하게 만든 ‘엔(n)번방 방지법’ 중 실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은 ‘딥페이크 처벌 조항 신설’에 불과했다”며 이번에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대해 “(이미 4년 전에) 당연히 규정해야 했던 것을 수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개정법은 불법합성 성범죄물을 구매·소지·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은 제작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5. 침묵하는 용산…한동훈, 또 '김건희 리스크' 떠안고 재보궐 참전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가 20일도 채 남지 않은 10·16 재보궐 선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여·야·의·정 협의체 불발, 독대(獨對) 논란 등 원외 당대표로서의 한계가 고스란히 노출된 데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까지 증폭하는 등 한 대표로서도 다시 한 번 존재감을 드러낼 정치적 필요가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한 대표의 파급력은 총선 당시보다 오히려 작아진 가운데, 총선에 이어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조차 패배하게 될 경우 정치적 타격이 상당할 것인 만큼 여느 때보다 부담은 커진 상황이다.

 

출처: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