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4.06.16. (4)

 

1. "희대의 조작사건" "법치 파괴 공작"…여야, 이재명 추가기소 공방

여야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추가 기소를 놓고 공방을 이어나갔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 죽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이 법치 시스템을 파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기소를 "검찰이 벌인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며 "이 대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증언은 조작됐으며 소설에 가까운 혐의를 창작해 기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 영끌족 비상…은행 대출한도 수천만원 깎인다

다음 달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실행되면 대출 한도가 최대 수천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다음 달 1일부터 새로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2월 26일 1단계 스트레스 DSR시행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3. 마취 상태 환자에 성범죄…“의사에 대한 불신 갖게 돼”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가해자 신 모 씨에게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 염 모 씨가 지난 13일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신 씨에게 불법적으로 마약류를 투여한 혐의 외에도 수사 과정에서 병원에 온 환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KBS는 염 씨의 1심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4. 오픈채팅방 주식 추천 사기 기승…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자신이 보유한 해외 주식 매수를 권유한 뒤, 주가가 오르면 보유 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겨 잠적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유명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명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들은 국내·외 유명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개인 투자자들을 SNS 오픈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5. 이승기 장모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무죄판결 뒤집혔다

배우 견미리 남편이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재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A씨와 공동 운영자 B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 등은 2014년 11월∼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000만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처: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