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4.05.26. (2)

 

1. 의료개혁에 '5세대 실손' 나오나… '4세대 실손' 실패로 사라질 위기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 3년 만에 겨우 점유율 10%를 넘겼다. 기존에 판매됐던 1~3세대 실손보험과 비교하면 사실상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셈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으로 표준약관이 개정이 될 경우 5세대 실손보험 출시는 불가피하다. 결국, 4세대 실손보험은 실패한 상품이라는 오명을 안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4세대 실손보험 점유율은 10.5%로 전년인 2022년 말 5.8% 대비 4.7% 상승했다.

 

 

2. 윤석열 정부는 왜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를 꺼내지도 못하는가?

일본 도쿄전력이 지난 17일 후쿠시마제1원전 오염수 6차 해양방류를 개시했다. 오는 27일에는 4년 5개월 만에 서울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이다. 한중일 정상회의 전날인 26일 예정된 한중(韓中) 정상회의에는 후쿠시마오염수문제가 들어가 있으나 한일(韓日) 정상회의에는 의제에 올라 있지 않아 국민안전・해양주권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무책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3. '상사 욕설' 녹음했다가 고소당한 공공기관 직원…법정에선 '기립박수' 쏟아졌다

해양수산부 산하의 한 공공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동료를 위해 신고에 나섰던 연구원이 오히려 고소·고발을 당했습니다.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야 했는데요. 사무실에서 상사 욕설 녹음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는데 가해 지목 상사 '경고 처분' 신고 직원 '수사 의뢰' 이상엽의 부글터뷰 공공기관 괴롭힘 고발 이범석 연구원은 고래를 만난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지금은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해양과학관에서 일합니다. 그런데 2년째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동료 직원들을 위해 신고자로 나섰다 고발됐기 때문입니다.

 

 

4. 신고해도 소용없고 기소해도 솜방망이?…교제 폭력 판결문 분석해보니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잔혹하게 살해되는 교제 살인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에도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한 20대 여성이 열 흘만에 숨졌습니다. 이 여성은 남자친구의 폭행을 열 차례도 넘게 경찰에 신고했지만 비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자취방에 찾아온 전 남자친구 김 모씨에게 한 시간 가량 폭행을 당한 이효정 씨. 열흘 뒤 결국 숨졌습니다. 김 씨의 폭행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부터 효정 씨가 김 씨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한 횟수는 모두 12차례. 경찰은 매번 사소한 다툼이나 쌍방 폭행으로 보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5. '정호성' 논란 확산 "尹 본인이 구속해놓고 데려다 쓴다?…국정농단 시즌2냐"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기용한 데 대해 야당이 "국정농단 시즌2를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국정농단 주범 정호성을 되살려낸 대통령, 국정농단 시즌2를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정호성이 웬말인가? 박근혜 정권에서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던 핵심 중 핵심, 국정농단 주범 아닌가. 최순실 씨에게 기밀 문서를 유출했던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비서관으로 기용했으니 국정농단 시즌2가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출처: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