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3.09.03. (4)

 

1. "저출산 초비상 걸린 한국…현금 지급에 가사도우미까지" 외신도 주목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사와 육아를 돕는 외국인 근로자를 시범 도입하기로 한 방안이 확정된 가운데, 외신들도 이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 CNN 방송은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을 소개하면서 “더 많은 아기와 노동자가 필요한 한국은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이를 해결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빠르면 올해 12월부터 100여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서울에서 일을 시작한다”고 전하면서 “경력 단절을 꺼리는 고학력 여성의 증가, 생활비 상승, 육아·가사 부담은 한국의 혼인 및 출산 감소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2. '권리 중독'에 빠진 부모들… "내 돈으로 요구하는데 왜?"

지난달 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공개한 교원들의 사례 모음집에는 교사들이 일상에서 듣는 수많은 '갑질의 언어'들이 적혀 있었다. 지난달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자식들에 대한 비뚤어진 애정을 표출하는 부모들의 사례가 세상 밖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교사들이 일상에서 겪는 고충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병리현상으로까지 여겨지고 있다. 서이초 교사 사망 49일째가 되는 오는 4일 교사들이 광장에 모이게 되는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분출된 결과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 밖을 넘어 군대와 회사까지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과잉 보호를 지속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입대한 자녀의 부대에 연락해 "훈련에서 제외해달라", "아이가 몸이 약하니 밥을 잘 챙겨 먹여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는 식이다.

 

 

3. '바리캉 폭행남' 피해자 "제 머리를 보고도 연인이라고 봐줄 수 있나"

약자를 지키고자 군인을 꿈꿨던 스물 한 살 여성 A씨의 삶이 송두리째 뒤바뀐 건 지난 7월. A씨는 한때 남자친구였던 이로부터 끔찍한 협박과 폭행을 당했다. 그는 바리캉(이발기)으로 A씨 머리를 밀고 오피스텔까지 빌려 4박 5일간 감금하고 폭행했다. A씨의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침을 뱉고, 나체로 무릎을 꿇리게 하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행위도 했다. 구사일생으로 탈출했지만, A씨와 그의 부모는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다 최근 집으로 돌아온 A씨는 매일 밤 베란다에서 웅크린 채 잠을 청한다. A씨의 부모는 생업도 멈춘 채 딸 곁을 지키고 있다. A씨는 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고, 이 사건이 잊혀지지 않아야 나와 같은 피해자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어렵게 인터뷰에 나선 이유다.

 

 

4. “침몰 위기에 놓인 일본…韓과 달리 ‘IMF 구제금융’으로도 해결 안돼” 日석학의 경고

일본의 원로 석학이 현재의 일본을 ‘침몰 위기에 놓인 호화 유람선’에 비유하며 정치권의 잘못된 행태와 이를 알고도 침묵하는 일본 국민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일본 경제의 몰락 가능성에 대해 끊임없이 경종을 울려온 노구치 유키오(83) 국립 히토쓰바시대학 명예교수는 지난달 28일 경제매체 ‘비즈니스+IT’에 ‘왜 일본 국민은 소리를 높이지 않는가. 주식, 부동산 등 일본 자산이 폭락하는 흉악한 미래’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5. 이달 부동산 공급대책 나온다…‘PF지원·비아파트 규제완화’ 담기나

정부가 이달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 주택 공급 선행지표 부진으로 2~3년 후 공급 대란이 우려되면서 가격 급등 불안감이 확산돼서다. 당장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카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을 통한 민간 공급 활성화다. 공공의 경우 조기 공급과 물량 확대 등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는 한편, 빈집 활용·비아파트 규제 완화를 통한 물량 확보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밑돌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의 미봉책을 제시할 경우 추가적인 불안감 생성으로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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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