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2.11.20. (2)

 

 

1. 국민의힘 비대위원 “MBC 기자, 윤 대통령 문답때 슬리퍼 신어 … 너무 무례”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당시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논란과 관련해 “언제까지 악의적인 조작을 언론의 자유로 포장해 국민을 속일 것인가”라며 MBC를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MBC 편파·조작 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실이 MBC 내 일부 편향 세력에 의한 편파 조작 방송과 악의적인 행태를 지적하자, MBC가 억지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언론의 자유는 거짓을 퍼뜨리는 자유가 아니라 진실을 전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2. 김건희 여사, 스페인 총리 부인과 대화…'동물권 보호' 공감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8일 베고냐 고메스 스페인 총리 부인과 오찬을 함께 하며 친환경, 동물보호 등의 주제로 환담을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고메스 여사가 전날 오찬에서 김 여사의 동물권 보호 행보에 깊은 관심을 표했다면서 관련 대화를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동물을 보호하고 학대를 막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인간의 성숙된 가치, 존엄성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3. "6,300억 손실 지하철 무임승차, 내년엔 베이비붐 58년생도... 정부 지원無"

지하철(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보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올해도 표출됐다.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 등 지자체가 지난 15일 "도시철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대한교통학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기준 지하철을 운영하는 전국 6개 도시철도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은 6,300억 원에 달해, 그해 경영손실(1조756억 원)의 60%에 육박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자체의 지원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4. "주택 처음 사서 전월세 내주면 200만 원 감면 못 받아요"

"생애 최초로 집을 사면 무조건 취득세 200만 원을 감면해 준다고 했는데, 언제 집을 사야 혜택을 누릴 수 있나요?" 부동산 커뮤니티에 이런 류의 질문이 요즘 심심찮게 올라옵니다. 정부가 6월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생애 최초로 집을 산 것만 증명되면 아무 조건도 안 따지고 취득세 200만 원을 일괄 감면해 주겠다'고 한 뒤 5개월이 지나도록 후속 조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행을 기다리는 이들은 답답할 노릇인데,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사정이 있다는 얘기죠.

 

5. 결국 文정부가 옳았다? 플랫폼 규제로 돌아서는 공정위

플랫폼 정책에 관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이 약 2개월 새 180도 바뀌었습니다. 지난달 15일 경기도 판교 소재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한 영향입니다. ‘플랫폼 자율규제’를 앞세웠던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는 이제 플랫폼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무분별한 인수합병(M&A)으로 몸집을 불린 것이 곧 독과점과 ‘먹통 사태’와 같은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졌다는 문제의식이 바탕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출처: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