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2.05.08. (4)

 

 

 

1. 국정과제 이행에 209조 원 필요...재원 마련 가능할까?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이행에 모두 209조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과 세수 증가를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연간 40조 원 규모를 실제 마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높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0대 국정과제를 모두 수행하는 데 들어갈 것으로 추산한 비용은 209조 원입니다. 부동산 정책 전환 등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54조 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13조 원, 복지 서비스 고도화 등에 65조 원이 들어갑니다. 임기 5년으로 나누면 매년 40조 원 넘는 돈이 필요한 셈입니다.

 

 

 

2. 병사 월급 인상, 매년 스텔스기 30대 예산 필요...'월급 역전' 부작용도 우려

취임 즉시 병사 월급을 2백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던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은 2025년 실현으로 한발 물러섰습니다. 67만 원인 현재 병장 월급을 3년 동안 단계적으로 150만 원까지 올리고 전역 적금 지원액을 14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해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당장 내년부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최소 2조 7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올해 국방 예산의 5%에 달하는 규모로 F-35 스텔스전투기 30대, K2 전차 325대를 도입할 수 있는 액수입니다. 인수위는 현재 단순히 국방비를 늘려 추가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예산 부처가 반대할 경우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3. 한동훈 딸 논문 대필 정황… 케냐 대필 작가 “내가 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논문을 케냐 출신의 ‘대필 작가(ghostwriter)’가 작성했다는 진술과 관련 정황이 8일 나왔다. 한 후보자 쪽은 딸의 논문 작성과 게재와 관련해 “딸이 (고교) 재학 중 장기간 작성해 온 글을 전자문서화하기 위해 (오픈액세스 저널에) 업로드한 것”이라고 밝혀왔다. 한 후보자의 딸 한아무개씨가 2022년 2월 전세계 사회과학 분야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인 ‘SSRN(사회과학네트워크)’에 등록한 4쪽짜리 논문 ‘국가 부채가 중요한가-경제이론에 입각한 분석(Does National Debt Matter?-Analysis Based On the Economic Theories)’의 문서정보(문서요약)를 보면 ‘집필 날짜’는 2021년 11월11일, ‘지은이’는 Benson(벤슨)으로 시작하는 이름이 적혀 있다. 문서정보의 지은이 항목은 일반적으로 문서를 작성한 컴퓨터 혹은 사용자의 이름이 저장돼 있다.

 

 

 

4. 정유라 "아이 입국 시 기자 찾아와 피눈물…한동훈 딸 상처 없길"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8일 "내가 사는 이유는 아이들이 전부다"라고 말했다. 정 씨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어버이날인 오늘은 첫째 아이의 생일이다"라며 "어느새 8살이 됐는데 너무 훌쩍 커버려서 섭섭하기도 하다"고 전했다. 이어 "처음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부터 영원히 지켜 주겠다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단 한 순간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엄마지만 앞으로 우리 아기의 미래에 행복한 나날만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적었다.

 

 

 

5. 교수 채용에 학력·경력 검증 강화...'김건희 방지법'? 입법예고

교원 임용 자격을 강화한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김건희 방지법'으로써 개정된 것인데 교수 채용 시 허위 학력과 경력을 제출하지 못하게 막는 법입니다. 대학들의 경력 검증이 허술한 건 지난 3월 YTN이 단독 보도한 '여성 기능장 1호' 교수 사건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지원서는 제대로 냈다가 합격 뒤 연봉협상 땐 허위 경력증명서를 냈는데 대학은 그걸 믿고 연봉을 높여줬습니다. 이처럼 허위 경력·학력으로 대학교수가 되기는 앞으로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