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12.13 (4)

 

 

1. 거리두기 효과없는 이유 넷…2.5단계도 안 먹히면 남은건 '록다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도 12일 역대 최다 규모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거리두기 격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코로나19 대응할 수 있는 조치는 필수시설 외 사회 전체를 멈추는 3단계 밖에 남지 않게 됐다.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방역 당국은 무증상 감염과 잠복 감염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에서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수도권 내 무증상·잠복 감염이 넓게 자리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역학조사가 코로나19 전파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 외신 "한국에서 조두순이라는 이름은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과 동의어가 됐다"

 

 "가장 악명 높은 강간범이 석방됐다. 한국에서 조두순이라는 이름은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과 동의어가 됐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도 12일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논란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외신은 조두순이 '주취감경'(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자의 형을 줄여주는 것)을 받았다는 점과 과거 한국에서 성범죄자에 대해 약한 처벌이 내려졌던 점을 재차 부각했다. NYT는 "한국에서 조두순이라는 이름은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과 동의어가 됐다"라면서 "한국 사법부는 화이트칼라 범죄자와 성범죄자를 처벌할 때 관대하다는 의혹을 오랫동안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NYT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있었던 점과 심신미약이 감경 사유로 적용돼 조두순이 1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하면서 "검찰이 더 강한 처벌을 위해 항소할 수 있었으나 이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3. 트럼프 “크게 실망”...바이든 아들 수사 숨긴 법무장관 잘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각) 윌리엄 바 법무장관에 “크게 실망했다”며 경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바 장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차남 헌터에 대한 연방 검찰의 수사착수 사실을 알고도 대선 기간 중 공개되지 않도록 했다는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분노한 것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바 장관이 헌터에 대한 수사를 뭉갤 것을 우려해 특별 검사 임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헌터에 대한 수사착수를 알고도 바 장관이 이를 알고도 침묵을 지켰다면 즉시 해고해야 한다고 주장한 보수 정치평론가의 글을 리트윗하며 “대실망!”이라고 적었다. 바 장관은 치열한 대선 과정 중 공화당 인사들이 수사와 관련한 정보를 요구하면서 압력을 행사했지만, 정보의 공개를 막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4. ‘文대통령 765평 사저’ 비판에, 조국 “文 조지기 후과 있을 것”

 

 야권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 사저를 거세게 비판하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13일 “후과(後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승민의 퇴임 후 대통령 경호동 짓는데만 62억원의 세금 투입, 안철수의 대통령 퇴임 후 795평 사저 발언을 들으니, ‘노무현 아방궁’ 운운하면서 공격했던 자들이 생각난다”라며 “사람만 바뀌었지 언동은 그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조지기의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5. “17살부터 술 마신 조두순, 아들 사망 후 알코올 중독”

 

 만취 상태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7세부터 술을 마셨고 결혼 이후 알코올 중독자 수준이었다는 내용의 자료가 네티즌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자료에는 조두순이 18세 이후 총 18번의 범죄를 저지른 내용도 자세히 담겨 있었다. 뉴스1은 조두순의 출소 당일인 12일 그가 12년 전에 저지른 안산 강간상해 사건 관련 청구전조사(2009년 2월) 자료 중 일부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은 젊을 때부터 음주를 조절하지 못했고 크고 작은 범죄도 끊임없이 저질렀다. 조두순의 첫 범행은 18살 때 시작됐다. 당시 자전거를 절도해 보호감호처분을 받았고, 20살에는 대전에서 좌판 장사를 하던 또래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18개월간 소년원 생활을 했다. 이후 상습절도로 징역 8개월, 봉재공장 여공 강간치상으로 징역 3년 등 수감 생활과 출소를 반복했다.

 

 

출처: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