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12.06 (1)

 

 

1. 오늘 거리두기 '2+α' 유지 또는 '2.5단계' 격상 결정…수도권 유행이 열쇠

 

 방역당국이 6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직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α)'가 7일 자정 종료되는 만큼 최근 유행 상황을 반영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써는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2+α' 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2.5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유행 양상이 수도권에 신규 확진자가 몰린다는 점에서 수도권 일부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2. 설 연휴 전 3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에 최대 200만원 가닥

 

 국회와 정부가 내년 예산에 반영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원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에 반영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원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상 손실을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초점을 맞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관계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을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는 업종·계층'이라고 명시했는데 실제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의미한다"면서 "여야가 최초에 요구한 대상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이었고 정부도 이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기본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의 지원 자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3. 윤석열을 마주한 문 대통령…‘이겨도 지는 전쟁’ 길목에 섰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맞서는 상황이 왔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장모 기소’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저지선을 뚫고 윤 총장은 문 대통령과 건곤일척의 ‘실존적 대화’를 위해 마주 섰다. 문 대통령도 더 피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감찰부의 ‘어설픈’ 하극상은 검사의 99%를 적으로 만들며 조기에 진압됐다.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징계청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을 하나로 묶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서울행정법원도 같은 판단이었다. 검찰총장 권한대행 조남관 대검 차장은 추미애 장관에게 보낸 글에서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총장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4. '700억 투자' 덥석 물었다가…2배 뱉어내게 생긴 경주시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정부에서 주도하는 각종 생활기반시설에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BTL 방식은 민간자금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발주처)에 주고 정부가 사업을 맡은 업체에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한때는 'BTL 붐'이 일기도 했다. BTL을 포함한 민간투자사업의 시장 규모는 1994년 이후 꾸준히 성장해 2007년 10조원을 넘기기도 했다. 이 같은 'BTL 붐'을 등에 업고 2010년 만들어진 2만1232㎡(6000평),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의 경주 예술의전당. 경주 예술의전당은 건립 당시부터 적자가 예견됐던 시설이었다. 경주에 거주하는 인구가 약 25만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5. “X묻은 개가…” 철구팬 악플에 박미선이 쓴 의외의 댓글

 

 코미디언 박미선이 고(故) 박지선 외모 비하 논란에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며 해명한 BJ 철구에게 일침을 가했다가 악플 폭탄을 맞았다. 박미선은 악플러들의 글에 하나하나 답글을 달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지난 4일 BJ 철구 팬을 비롯한 일부 네티즌들은 박미선 인스타그램에 찾아가 악성 댓글을 남겼다. 이들은 “X묻은 개가 X묻은 개 나무란다” “이제 연예인 얼굴 드립도 못하겠네” “자격지심 아니냐”며 수위 높은 글을 올렸다. 한 네티즌은 “공인으로서 대처가 참 저급합니다. 똑같은 수준으로 대응하면 되나요? 생각하라고 뇌가 있는거라느니, 그런 발언이 뇌병변 환우들이나 기타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조금만 고민해보시면 쓰면 안되는 말이라는 걸 아셨을텐데요”라고 글을 남겼다.

 

 

출처: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