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11.01 (2)

 

 

1. 文 “국정철학 이해한 인사 전진배치”… 12명 차관급 인사 단행(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철학을 잘 아는 인사로 전진 배치했다며 12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는 일자리수석에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을 내정했다. 집값 급등과 전세난 등으로 이어진 부동산 정책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설계했던 박선호 전 국토부 차관은 윤성원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으로 교체됐다.

 

 

2. 나경원 "아들 곧 군대간다…원정출산? 난 그렇게 안 살았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1일 아들의 군 입대 소식을 알리면서 그간 제기된 원정출산, 이중국적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결국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이중국적 논란을 가라앉히기 위한 '물타기용' 의혹 제기였다는 주장도 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제 아들은 곧 군 입대를 한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이행해야 할 의무라지만, 그래도 아들의 입대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원정출산이요? 이중국적이요? 저는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3. ‘내보내자’ ‘버티자’···임대차법 시행 3개월 시장은 ‘꼼수’ 전쟁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석 달이 지나면서 전월세 시장에 꼼수가 넘쳐나고 있다.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임차인은 버티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중재할 정부는 갖가지 꼼수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소송을 걸어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한 전문가는 “임대차법 시행으로 착한 임대인과 세입자로 사라졌다”고 진단했다.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앞서 언급한 깔세 외에도 다양한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고 있다.

 

 

4. 제주 ‘악마의 잼’, 7억 벌었는데 벌금 15억 낸다

 

 한 번 맛보면 끊을 수 없다는 뜻에서 ‘악마의 잼’이라고 불리던 제주의 한 수제 과일잼. 1만원대에 판매하는 잼을 통해 업체는 한해 수익만 7억원(2018년)을 올렸다. 그러나 제조 업주들은 이번에 총 22억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씨(4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재판부는 A씨와 함께 잼을 만든 B씨(39·여)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5. [SNS:판] '공포의 추돌' 음주운전자의 질주… "대리기사가 열받게 해"

 

 음주운전자의 추돌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다.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는 '음주운전자에게 추돌사고 및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사연이 게재됐다. A 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점점 아파오지만 무엇보다 정신적인 충격이 심하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A 씨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새벽 12시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음주운전 차량의 추돌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가해 차량은 추돌 직후 또다시 들이받았고 우회전하며 피했지만, 또 따라와 박았다"며 "그 순간부터 너무 무서웠다"고 말했다.

 

 

출처: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