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8.12(3)

1. 류호정의 1호 법안 "동의 없는 성교는 강간"

강간죄 성립 요건을 '폭행과 협박에 의한 간음'에서 '동의없는 성교'로 확대하는 이른바 '비동의강간죄'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여성끼리나 남성끼리의 강간을 '준유사강간'으로 구분했던 관습을 깨고, 이성간 뿐 아니라 동성간의 강간도 똑같이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내용도 포함됐다. 최근 '원피스 등원'으로 화제가 됐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1호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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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성수 "주택시장 안정 때까지 대출규제 위반 점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대출규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권 협회장들을 만나 "협회를 중심으로 관련 교육 및 안내에 힘써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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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