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7.28(3)

1. 참여연대 비판 "총장 힘 빼면서 장관 권한 강화? 쌩뚱맞다"

일선 검사들에 대한 검찰총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한 법무, 검찰개혁 위원회의 권고가 개혁 취지와 모순된다고 참여연대가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8일 논편에서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 수사에 대한 지휘권까지 부여하고, 인사권가지 강화하자는 제안"이라며 "생뚱맞고 권한의 분산이라는 취지에 역행한다"고 평가했다. 전날 법무, 검착해겨위는 검찰총장이 갖고 있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각 고등검사장에게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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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재명 "4급 이상 도 공무원 '거주용 1주택'빼고 다 처분하라'"

경기도가 간부급 도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소유 주택을 연말까지 모두 처분하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지자체 차원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경기도가 처음이며, 2급 이상 공직자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한 정부안보다 강력한 수준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으 주요 내용은 공직자의 실거주 1주택 외 처분 권고(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비거주용 주택의 징벌적 과세와 장기공공주택 확충(공급 확대 및 투기수요 축소), 기본 소득형 토지세 도입(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환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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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