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7.26 (4)

 

1. “나라가 니꺼냐” 성난 부동산 민심, 촛불 들었다

 

 25일 오후 7시쯤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집회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모였다. 주최 측은 참가자를 5000명으로 추산했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모임’ 등이 주최한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청계천 남측 170여ｍ 도로·인도를 가득 메웠다. ‘시민모임’ 인터넷카페 대표로 자신을 소개한 한 중년 여성은 연단에 올라 “자유시장경제에서 본인이 피땀 흘려 집 사고 월세 받는 것이 왜 불법이고 적폐인가”, “투기는 너희(정부 여당)가 했지, 우리가 했나”라고 물어 호응을 받았다. 그는 “선천적으로 아픈 아이 때문에 대학병원 근처로 이사를 가려고 아파트 분양권을 살 때만 해도 제재가 없었는데 갑자기 규제지역이 됐다. 제가 사는 지방은 부동산 거래가 실종돼 처분도 안 되고, 전세라도 주려고 하니 취득세를 수천만원 물리더라”고 말했다.

 

 

2. 기술비밀 뺏고, 15년 계약 끊고…현대중에 ‘최고 과징금’ 철퇴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의 핵심 기술을 강제로 빼낸 뒤, 15여년간 이어져온 거래마저 일방적으로 끊는 갑질을 했다가 기술자료 탈취 관련 역대 최고액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현대중공업이 핵심부품을 공급했던 글로벌 강소 ㅅ업체로부터 강압적으로 기술자료를 빼앗아 다른 경쟁업체에 넘긴 뒤, 거래까지 끊은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7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기술자료탈취와 유용행위에 대해 매긴 과징금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3. 해변 노마스크 댄스파티···프랑스·스페인 하루 수천명 코로나 확진

 

  본격적인 바캉스(여름휴가) 시즌에 접어든 유럽에서 프랑스·스페인 등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규모가 다시 커지고 있다. 24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선 113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틀 연속 확진자가 1000명을 넘기면서 프랑스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한때 200명 밑으로 내려갔던 확진자 수가 7월 들어 가파르게 올라가더니 5월 초 수준까지 회귀했기 때문이다. 바캉스 철이 돌아오자 술집과 해변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남부 니스와 같은 휴양지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파티와 댄스를 즐기는 장면이 연일 현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4. 부자·서민도 세부담 늘었다…소득세 한푼 안낸 근로자는 39%

 

 26일 OECD에 따르면 한국에서 평균임금의 167%를 버는 고소득자의 조세 격차(tax wedge)는 26.02%다. 1년 전보다 0.44%포인트 올랐다. 조세 격차는 근로소득세와 고용주·근로자가 낸 사회보장기여금이 세전 연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실질적인 세 부담을 보여주는 지표다. OECD는 지난해 한국에서 평균 임금의 167%를 받는 1인 가구의 세전 연봉을 10만6575달러(1억2400만원)로 추정했다. 이중 소득세,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등으로 2만7732 달러(3200만원)가 부과돼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받는 연봉은 7만8843달러(9200만원)가 된다. 한국의 상승 폭(0.44%포인트)은 슬로베니아와 함께 자료가 집계된 34개국 가운데 1위다.

 

 

5. 2035년 휘발유·경유차 등록 금지....자동차가 싹 바뀐다

 

 2035년 서울시가 휘발유차와 경유차 등 내연기관차의 신차 등록을 중단한다. 기등록차라도 아예 도심은 운행을 못한다. 서울이 움직이면 모든 시도가 뒤따른다. 내연기관차의 종말이 가시화되는 것이다. 이른바 모빌리티의 대전환이다. 하지만 1913년 미국 자동차왕 포드가 내연기관차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고, 석유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내연기관 자동차의 시대가 열렸다. 값싼 휘발유의 보급이 불러온 변화였다. 그러나 지난 10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핵심 교통 수단으로 활약해왔던 휘발유·경유차 등 내연기관 자동차도 결국 퇴출 수순을 밟는다.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 세계 국가들의 노력이 시작된 데 따른 움직임이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와 같은 이른바 '그린 모빌리티'가 내연 기관차를 대체하게 된다.

 

 

출처: 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