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0.07.09 (4)

1. [단독]법원, 메디톡스 집행정지 신청 기각…"품목허가 취소 효력"

  법원이 메디톡스가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보툴리눔톡신제제 '메디톡신' 3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9일 기각했다. 이로써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결정에 효력이 발생했다.이 날 대전지방법원은 메디톡스가 지난 6월18일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같은 날인 6월18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50·100·150단위)' 3개 품목에 대해 허가취소를 최종 결정한 바 있다.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제조함에 있어서 허가된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한 법 위반 사안 등 검찰 수사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법원은 지난 6월23일 식약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지만, 이번 법원의 판결로 다시 처분을 받게 됐다.

 

 

 

 

 

 

 

 

 

2. 내년 최저임금 '9.8% vs -1.0%'…파행 치닫는 노사(종합)

  9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9430원(9.8% 인상)을, 경영계는 8500원(1.0% 삭감)을 제시했다.올해보다 각각 90원 삭감, 840원 인상된 금액이다. 노사 간 격차는 930원이다.노동계는 경영계의 삭감안 고수에 반발하며 모두 회의실을 박차고 나왔다.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들며 올해도 심의가 파행을 겪는 양상이다.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지난 1일 제출한 내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을 이같이 바꿔 제출했다.당초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을 제시한 바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근로자위원 4명만 남아 1차 수정안 제출을 위한 논의를 지속했으나, 이들마저 경영계의 삭감안을 확인한 이후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이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은 '경영계의 삭감안 제출이 뻔한 상태에서 더는 있을 의미가 없다'며 퇴장한 상태였다.

 

 

 

 

 

 

 

 

 

*출처: https://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