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文정부 코로나경제전쟁에 돈 더푼다.. "재정은 치료제면서 백신"

 문재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충격에 우리 경제가 전시상황이라며 재정역량을 총동원해 돈을 과감히 더 풀 전망이다. 고용과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불을 끌 때도 빠르게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기조다. 정부가 1~2차 추가 경정예산안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코로나 경제위기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은 만큼 내년 예산안도 올해 이상으로 확장적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2024년까지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도 현행(2019~2023) 6.5% 수준을 넘어서는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3차 추경까지 편성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외환위기 당시 수준을 훌쩍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국가채무비율도 45%에 육박하게 된다.

 

 

 

 

 

 

2.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에 민주당 "송구...사실관계 확인 먼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활동을 비판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송구하다"며넛도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원록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오후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30년간 '위안부' 운동을 함께해온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까지 하며 문제를 제기 한 것 자체만으로도 안타까움과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당선자 거취 문제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적극적으로 해소해 가야 한다. 이번 논란으로 위안부의 대의와 역사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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